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금 인상 논란으로 물러난 가운데 불똥이 국회로도 튀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전세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회 교통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을 5억 4천 만 원에서 5천 만원 올려 계약했습니다.
9.2%가량 올린건데요, 시점은 임대차 3법 시행 한달 전인 지난해 7월 4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의원입니다.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5억 3천 만 원에서 6억 7천 만 원으로 26% 가량 올려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송기헌 의원 모두 임대차 3법 처리 전에 전세 계약을 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임대차 3법에 찬성했던 입장이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 의사일정에 상정된 여러건의 법률안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임대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들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최소한 안정된 주거로 보장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개정안이 이번 주택임대차….]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6억 원에서 10억 5천 만 원으로 65%나 비싸게 받은 게 다시 확인됐습니다.
힘없는 임차인을 보호겠다며 만든 임대차 3법.
제도 시행에 적극 찬성하고, 정작 본인들은 시행 전에 전세금을 올린 셈인데요.
여러 사정과 해명이 있겠지만, 뒤늦게 드러난 정책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의원들의 위선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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